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9두56333 판결
[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20하,1739]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2019년
2. 대전지방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101955 판결
겸업사업의 경우 주된업종의 판단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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